대한민국 형법의 변천사: 고조선부터 현대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탱하는 기둥, '형법(刑法)'의 역사 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고대 국가의 관습법에서 시작해 조선의 유교 법치, 그리고 아픈 역사인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 주요 흐름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고대 ~ 삼국시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초기 국가 시대에는 성문법보다는 관습법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엄격한 응보주의(Retributivism)였습니다. 고조선 (8조법):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등 생명과 노동력, 사유재산을 중시했습니다. 부여 (1책 12법): 물건을 훔치면 12배로 배상하게 하는 등 엄격한 법률이 존재했습니다. 삼국시대: 중국의 율령 체계를 받아들여 점차 체계화되었으며, 전쟁 기피나 반역에 대해 엄벌에 처했습니다. 2. 고려시대: 당률의 모방과 불교의 자비 고려는 당나라의 법률(당률)을 모방하면서도 고려만의 독자적인 관습법(71조의 실형법 등)을 함께 운용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불교의 영향 입니다. 살생을 금기시하는 문화 때문에 사형 집행에 신중을 기하거나, 특정일에는 형 집행을 금지하는 등 종교적 색채가 법 집행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3. 조선시대: 유교적 법치주의의 완성 조선은 '대명률(명나라 형법)'을 기본으로 하되, 조선의 실정에 맞게 편찬된 최고의 법전 <경국대전> 을 통해 법치주의를 꽃피웠습니다. 강상죄 처벌: 유교 이념에 따라 효(孝)와 충(忠)을 어기는 범죄를 ...